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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Issue

무면허 10대, 졸다가 '쾅'...고향찾은 대학생 참변...안타까운 피해자 관련자의 증언

by 쾌걸남아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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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벌어진 10대 무면허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망.
차량 공유 어플의 부실한 관리

 

최근들어 차량 공유앱이 널리 사용되면서 필요할 때만 차량을 빌려쓰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차량을 빌리고 반납하는 과정이 간편하다보니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비례해 관련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정보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사고도 늘고 있는데요, 문제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다른 사람의 면허를 이용해 차량을 빌리고 운전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면허가 없어 운전이 미숙한데다 만약 사고로 이어지면 보험이 없거나 적용이 어려워 피해자 구제가 상당히 어려워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2019년 벌어진 사건. 무면허 고등학생들이 공유차량을 빌려 180Km 질주한 사건


연초부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10대가 방학을 맞아 고향을 찾은 20대 대학생을 차로 치어 사망케 했습니다. 승용차를 몰던 10대 운전자는 비대면으로 차를 빌릴 수 있는 차량 공유 앱을 이용해 차량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뉴스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3일 오전 9시 34분께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입니다. 피해자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 건널목을 건너는 도중 가해자 A(16)군이 몰던 K3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숨졌고 가해자 A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간 갔습니다. 

사진=MBN 뉴스7 방송 캡처


사고 현장 CCTV에는 사고 장면이 찍혀 있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건널목을 건너던 도중이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흰 승용차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고는 인도로 올라가 신호등 기둥에 충돌하고 멈춥니다. 가해 차량은 충격으로 하얀 연기를 내뿜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해자 A군은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A군이 차량을 구한 것은 차량 공유 앱을 통해서 입니다. A군은 새벽 1시에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차량 공유 앱으로 대전에서 차를 빌린 뒤 충청권 일대를 8시간가량 운전한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졸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가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상= YTN 방송 캡처


A군은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차량 공유 앱에서 지인의 면허증과 휴대전화 등을 도용해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차량을 대여했다고 합니다. 

차량 공유 앱이 등장한 이후 무면허 운전자들의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차량 공유 앱은 미성년자의 면허 도용은 물론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고위험 운전자 등을 구분해 걸려낼 장치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에 차량 대여 시 지문 인식이나 화상 통화를 통해 면허증 사진과 실제 운전자의 얼굴이 일치하는지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피해자의 친척이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글만 읽어도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억울한 상황에 참 할 말이 없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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